[돈의 역사] 국가에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주는 이유

코로나로 소비가 둔해지게 되어 무급휴직, 유급휴직이 발생하는 등 모두 곤란을 겪고 있다.

사업주는 폐업이 걱정이고 월급쟁이는 월급이 걱정이다.

 

나의 친한 지인도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생활비 지원에 나섰다.

 

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공식 발표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다.

 

일부는 세금 낭비한다고 욕을 했다.

나중에 세금을 더 걷을까봐 걱정은 되지만

정말 세금 낭비일 뿐인걸까?

 

최근 읽은 책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지음) 에 그 이유가 아주 정확히 나와있었다.

 

경제를 잘 모르는 내가 이 책을 통해 이번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1997년 외환위기 IMF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현상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책에 내용을 코로나로 발생한 현상에 맞게 간략히 정리 및 인용해본다.

 

1) (코로나로 외출을 할 수 없으니)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

- 수출이 없고 내수비중이 높은 회사나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어들고 무급휴직이나 해고 같은 고용부진이 일어난다. 미래가 불안하다. 무급휴직이나 해고당한 사람이 늘어나면 더더욱 소비가 줄어드는 무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돈 쓰는 사람이 없으니 가게나 회사는 망해간다.

2)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처방을 제시한다.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대한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재정을 활용하여 긴급 재난 지원급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즉각적인 소비활동을 만들어 낸다. (저축을 할 수 없고 유흥에 사용할 수 없는 생활밀착 소비가 가능한 형태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급)

 

&) 작가가 책에 첨부한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그래프를 보자.

 

 

'세금을 걷어서 다 쓰지 않는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

'2018년 기준 우리 정부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1%대 중반의 흑자를 기록 한 것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정부 부채도 12.2%에 불과하다'

일종의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샘이라고 한다.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재정긴축 정책이 시행되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흑자가 발생하였고, 내수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미래 복지 관련 지출 증가 가능성, 한번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늘리려는 의도..'. 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현상이 더더욱 수습이 어렵게 되고 기나긴 경기침체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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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가 말라붙고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만성화되면, 조세 수입의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라고 책에 나와있다. 

이미 주부들의 수입을 지켜주느라 청년층의 실업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을 방치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런 상황에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또 누구를 욕할 것인가...?

 

 

지원금을 주는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원 정책으로 쓰이고 있고 그만큼 비상사태라는 의미이다.

너무 돈으로 표를 사려는 심보로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시점에 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이 역사가 후대에 좋든 나쁘든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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